7월부터 요양병원 10곳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

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제도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가 최대 3.3배 확대된다.

간호사 인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해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됐다.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다.

복지부는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1년에 배출되는 간호사가 2만8000명으로 3년 기간 동안 3000명의 추가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에 대해선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게 정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간호간병 병동은 간호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라며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