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표자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결사항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 의대정원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 강력 비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결사항전의 뜻을 표명했다.

전국의대 대표자들은 2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총력을 다해 항전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삭발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은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결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장전문가인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과학·관적 분석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합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며 “다음 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즉사, 사즉생의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졸속·부실·불공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의료계의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한 당사지인 최대집 전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대집 전 회장은 “2020년 의정합의를 한 당사자로 정부의 폭거를 그대로 볼 수 없어 14만 의사들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범의료계를 넘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 사회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전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의협과 협의해 진행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500명, 1,000명 늘린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 중단 약속도 정부에 의해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과 총궐기 투쟁은 범사회적 대정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되어야 한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똘똘 뭉쳐 의료제도의 명운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은 “범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투쟁에 더해 범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하겠다”며 전 국민적인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