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강경대응 천명

내일(17일) 개원의-시도의사회-전공의 참여 대표자회의 소집 개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계획 발표설에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에는 개원의사회, 시도의사회, 전공의들이 모두 모여 전국의사 대표자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의원회 등 산하단체 외에, 주수호 전 의협회장·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 의료계 주요인사들도 개인차원에서 발벗고 나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직접 구체화 된 의대정원 증원계획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5일 당정협의 직후에는 이 같은 소식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19일 발표설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번주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계획 발표설에 맞춰 지난주 주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후 16일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9.4의정합의에 근거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간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중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계획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의료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일 예정으로 전해진 의대정원 확대계획 발표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일방적 추진이 아닌 조속히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이번 소식이 사실이라면,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맞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7시에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산하단체장과 지역의사회 대표들을 다 소집한 상태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 소식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말 소식대로 의사 연 1천명을 증원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혼란이 가져올 것이다. 강경대응 하는 방향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협이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에서 투쟁기구를 만든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당정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이 관측되는 만큼, 가변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설에 대해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