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정원 증원 규모는 500~1000명 수준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부가 다음주 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안과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이른바 응급실 ‘표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가 증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과반(56%)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왔으며,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중인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