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시범사업 평가계획 등 논의, 현장 의견수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과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에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시범사업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