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통령실에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공식 요청

2일 대표자회의 직후 용산까지 가두행진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실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본회의 의결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두 법안의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의료계가 힘을 합쳐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수정안을 만들어 4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저는 법안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투쟁과 중앙에서의 전국집회 그리고 대통령 재가시 13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 파업을 위한 전회원 투표 등의 투쟁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며 “4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명 전국집회 성공을 위해 지지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선언한 바 있다”며 “국민을 위협할 의료악법인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4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 행보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대표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악법 저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한 길이라 판단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회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비대위에 조언했다. 이어 “멈칫거리거나 좌고우면하여 실기하면 회원의 권익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를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표자회의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악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법 제정을 주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귀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 종료 후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대표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한 후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도 벌였다.

이어 대통령실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