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변·건축사협, 플랫폼기업 시장질서 훼손 등 공동 대응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 및 업무 협약 체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최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출범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4개 단체는 협약 체결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종엽 변협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를 시찰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형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플랫폼 사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후 4개 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함께 낭독하면서 의지를 확인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주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시장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지 오래”라며 “4개 단체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wjdcorr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 직업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광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 지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