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마스크 빼고 ‘전면 해제’…코로나 1→2등급

중대본 거리두기 및 의료·방역대응정책 발표…중증병상 중심 치료체계 개편

정부가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조정 방안과 의료·방역 대응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중대본 권덕철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거리두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에서는 이러한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데,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된다.

마스크의 경우 비용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도 전환해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