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의료사고 범위 확대 논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1차 회의 개최

정부와 사회시민단체들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한 분쟁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정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