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환자 증가 상황, 거점 전담병원 15개소까지 확대/중대본

중환자실 근무경험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의료 대응이 강화된다.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대응 문제와 관련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등의 접촉면회는 추가접종 완료시까지 중단하고, 재택치료는 기존 만 70세 미만에서 70세 이상도 조건부로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밝혔다. 앞서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의료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11월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으로 이 가운데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 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10월 20%에서 11월 32.7%로 증가했습니다. 중증화율 또한 10월 1주 1.56%에서 10월 4주 2.36%이다.

방역 당국은 5일과 12일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통해 준중증, 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 허가 병상의 1.5%(402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 병원 대상 허가 병상의 1%(52병상) 등 총 452병상을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병상이 없는 수도권 200~299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도 허가 병상의 5%(692병상)를 중등증 병상으로 전환한다.

행정 명령과 별도로 거점 전담 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인력 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 기관은 우선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료 인력 지원 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게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 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정신 병원 등 고령자 감염 취약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 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 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 접촉 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2일 실시하고, 신속 항원 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요양 병원 책임제(전담 공무원 1:1 매칭)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택 치료와 관련해선 입원 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 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재택 치료 중 응급 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 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택 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 인력 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 치료비 정산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6%로 4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3병상을 확보(11.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3,7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0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400병상을 확보(1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3%로 7,6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8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