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종완료자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 인정 방안 검토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확진자보다 중증화·사망률 최소화 초점 맞춰

방역당국이 해외접종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완료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전략반장은 "해외접종완료자들 중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국,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에 대해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한다"며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 전략반장은 "오는 7일부터 쿠브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국내에서의 접종자와 동일하게 각종 방역수칙의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총 확진자보다 중증환자 및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중증화와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유행이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즉 국민들은 사적모임 제한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 중요하다"며 "미접종자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위험활동, 대규모 행사 등에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패스의 목적이지만,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 도입되는 제도"라며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면 백신패스 도입 범위 축소와 제도 자체를 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