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율 14% 불과.권칠승 민주당 의원 "법제화 위해 최선"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율 높아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수술실 내부 또는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을 가진 의료기관도 15%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곳 중 14%인 242곳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곳과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곳 등 총 184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응답한 1722개 의료기관 중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이 병원급 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곳 중 18.4%인 110곳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곳 중 11.7%인 132곳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설치목적으로는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로 대다수 답했으며, ▲분쟁대응(9.1%)과 ▲환자 제공(4.5%)이라 답한 비율은 낮았다.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20.6%였지만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반면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곳 중 66.1%인 789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곳 중 51.1%인 323곳이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종합병원 75.3%(325곳 중 245곳) ▲치과의원 66.6%(6곳 중 4곳) ▲병원 63.4%(838곳 중 532곳)▲ 치과병원 56.2%(16곳 중 9곳)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 의사와 환자 간 신뢰저하가 우려돼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