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의료계-민주당 5개조항 합의문 서명식 가져

합의문 이행 위해 최선다짐 한정애 정책위의장,최대집 회장,이행 위해 최선  

의료계와 여당이 의료 정책과 관련된 합의를 타결하고 진행된 서명식에서 모두 합의안의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사진:한정애 의장(왼쪽)과 최대집 회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민주당사에서 합의 내용을 담은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서를 검토하고 서로 적절하게 균형점을 조절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히고 협상과정에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협의회 대표 등 젊은의사들이 찾아와서 따로 얘기를 들려준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있게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정부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 13만 회원은 큰 혼란을 겪었다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사회적 혼란을 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1,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통해 강한 항의를 표하면서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되서 합의문이 도출됐는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국가고시 불응시 등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응답할 의무를 안게됐다면서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고 코로나19 조기통제를 위해 마음을 함께 모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