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설립 논의 본궤도...정부 전문위 가동기반시설·교육과정부터 구체화...소재지 선정 논의 착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작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가 학교의 ‘입지’와 ‘교육 내용’을 다룰 전문위원회를 우선 가동하면서 국립의전원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과 향후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다룰 전문위원회 구성이다. 지난 7월 3일 열린 첫 회의가 설립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의부터는 시설과 교육과정 등 분야별 설계에 착수하는 셈이다.

설립준비위는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등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한다.

우선 가동되는 것은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다.

기반 시설 전문위에서는 국립의전원의 소재지를 비롯해 설계·건축계획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검토한다. 특히 국립의전원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는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와도 맞물리는 만큼 설립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정 전문위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함께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를 반영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다. 단순히 의사를 양성하는 또 하나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운영체계와 의무복무 분야까지 논의가 확대되면 학생 선발과 교육, 졸업 이후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을 아우르는 국립의전원의 전체 운영구조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설립준비위와 분야별 전문위 논의를 거쳐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결정하는 한편,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도 병행한다. 현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다. 향후 소재지 선정과 시설 구축, 교육과정 및 의무복무 체계 설계 등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국립의전원 출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