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심의·확정

오는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방역물품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를 구축한다.

이후 12월 중으로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과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 ‘감염병 고위험군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 등을 마련한다.

하반기 내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에 확정된 과제 중에는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 K-방역·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 ‘K-방역 글로벌 확산 전략’,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내년 6월에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