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은 타결

의협, 공단으로부터 최종 1.6%인상률 제시받아수용거부.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1.2%+0.1%(정신·요양) 환산지수 인상률을 받은 대한병원협회와 3.7%를 제시받은 대한약사회, 2.6%를 제시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3.0%를 제시받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나머지 유형들은 공단이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수용, 협상을 타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종료 직후 “공단이 최종적으로 1.6%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환산지수 산출 방식과 별개로 제시된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재정 밴드와 인상률이 제시됐다”며 “결국 불가피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민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져 온 1차 의료기관의 절박한 요구와 객관적 근거를 묵살한 채 필수의료 회복이 아닌 의료 포기를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협상 결렬에 따라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1차 의료 왜곡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의 몰락을 방치한 대가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1차 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