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 감사로 의대교육 부실 확인...정상화 대책 시급”

증원 정책, 근거·준비 모두 부족...교육 인프라 한계 드러나

감사원을 통해 지난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서 교육 여건 미비와 정책 설계 한계가 확인되자 의료계는 정부 측에 즉각적인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와 준비가 부족해 교육 인프라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시급하게 의정협의체·원탁회의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하자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증원 결정, 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 대응, 교육여건 준비, 의평원 관리·감독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1차 결과에 이어 나머지 사항이 공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2000명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정원 배정 역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인력 배치 기준이 미흡해 비효율이 발생했고, 의학교육을 뒷받침할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교는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으며, 평균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는 각각 38%, 34%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원을 실수요 검토 없이 일률 배정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기초의학 교육의 핵심인 해부학 실습 여건 역시 한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대학은 2030년 이전 카데바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 대응 정책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군의관 배치 과정에서 의료기관 수요보다 개인 희망이 우선 반영되면서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인력 부족이 발생한 반면, 일부 기관에는 과잉 배치가 이뤄지는 등 불균형이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수가 역시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 등 의대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지방 의대 교원 확보율이 30%대에 머물고, 실습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준비되지 않은 정원 확대는 결국 미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원 확보와 실습 여건 개선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한 논의 활성화와 함께, 대체인력 배치 기준의 합리화 및 회송료 심사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의협은 “의학교육 기반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국민 의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