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회 “무리한 수가 조정 즉각 중단하라”

진단검사는 필수․정밀 의료 근간 이란 정책적 인식 대전환 필요 강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가 19일 기고문을 통해 진단검사에 대한 무리한 수가 조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신 데이터 검증 체계 일원화와 상호 신뢰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진단검사 수가를 인하해 이를 타과 또는 질환 보상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통계적 대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수가 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단검사는 재조정 대상이 아닌 필수, 정밀의료의 근간인데 이를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의료체계의 구조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진단검사의학회는 정부가 수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검체검사 원가보상률이 통계적 대표성과 분석의 완결성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병원 0개 의원 88개 등이 이번 회계조사에 사용됐는데 이 정도로는 표본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빅5 병원에는 전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대상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에 편중된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포괄 차여 기관은 정책 가산을 적용 받고 있어 해당 가산이 원가 계산에서 적절히 분리되지 않았다면 원가보상율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의학회는 “의료기관이 검사를 외부 수탁할 경우, 장비비·인건비 등 실제 원가 구조와 괴리된 수입 구조가 형성된다”며 “특히 2023년 회계자료에는 수탁 시장 내 과도한 할인 경쟁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왜곡 요소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원가보상률 산출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체검사가 2017년과 2024년 두 번의 대규모 수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가 손실 보상을 위한 검사량 증가와 규모의 경제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의학회 측 주장이다.

끝으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한 무리한 수가 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대신 데이터 검증 체계 일원화와 상호 신뢰 구축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