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료인력 추계 논의, 방향부터 재점검하라!”

의대교수협이 추계위원회에서 내놓은 결론에 대해 ‘의료인력 추계 논의 방향부터 재점검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심의를 걸쳐 내놓은 결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12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에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의대교수협은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이라며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회의 논의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수의 합리적인 추계안을 위해 선결 과제들을 제시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 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교수들은 왜곡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6년 후에 벌어질 전공의 수련 과정 대란도 걱정해야 한다”며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 사태 이전 정원의 두 세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이번 추계 방식은 의료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수치라기 보다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대 증원 및 감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며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서 부실하게 추진하는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의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