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의사인력 추계 그만하라!

김택우 의협회장, “모형 집착 추계 위험...투명한 의료 거버넌스” 촉구

ARIMA 모형 맹목적 의존 아닌 전문가 의견 담은 다각적 검증 필수

의료계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렸다.

과학적 근거 없는 추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답습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사 수급 논의 구조를 정면 비판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와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채 추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 대신 같은 방식의 정책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협이 문제 삼은 핵심은 정부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 방식이다. 현재 사용 중인 ARIMA(아리마) 모형의 경우 과거 데이터의 특정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모델이라는 것.

즉 시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해 보이기도, 남아 보이기도 하는 불안정한 결과를 근거로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한 ‘의사 숫자’ 중심의 접근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의사 한 명이 실제로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시간을 반영하는 전일제 환산 지수(FTE) 등 실질적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ARIMA 모형에 대한 맹목적 의존에서 벗어나,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전문가들이 제시한 변수들을 폭넓게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국회와 국민 앞에서 보정심의 투명성 제고와 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기존과 다르지 않은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정심은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정부의 추계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과학적 검증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정책 실패의 답습 중단 ▲시간에 쫓긴 졸속 결정 배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청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치에 휩쓸리지 않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통계적 오류와 허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 전체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