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 전면 폐기해야”

의협 한특위, “난임치료 과학·환자 안전 문제…정부 정책 추진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국가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언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한 데다, 한방제제의 특성상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관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모체와 태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특위는 최근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특위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검증된 현대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태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의료영역이다. 이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한방 난임치료의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가 지원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난임 부부가 적절한 시기에 검증된 의학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

아울러 한특위는 건강보험 급여 원칙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근거중심의학과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특위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중의학이나 한방의학의 난임치료를 국가 재정이나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며 “현대의학적 난임 시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스스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인정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특위는 “대통령이 ‘한의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 특정 직역의 요청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적 고려나 편향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특위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려워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과학적 근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특위는 한의계 측에도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해당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검증 없는 제도화 요구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