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현 체제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보사硏, 연구 보고서 결과 공개…"의사 부족에 장비 노후화까지 존립 위기"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최후의 보루로 불리지만 인력 유출·시설 노후화·환자 감소라는 삼중고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현 체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과 시설 수준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 0.6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인력의 경우 2년 내 퇴사율이 50%를 넘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시설 격차도 두드러졌다. 유방암 진단에 필수적인 맘모그래피 장비 노후화율은 국립대병원이 37.1%에 달했으나 빅5 병원은 4.3%에 불과했다. CT 장비 역시 국립대병원 33.3%, 빅5 병원 22.6%로 차이가 났다.

의사·장비 포함 시설 격차, 지환자들 수도권 원정 진료 가속화시켜

이런 격차는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가속화시켜 국립대병원 수입 감소와 임상 경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국립대병원의 불분명한 소속 체계를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총인건비·정원 규제에 묶여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사연은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혁신 과제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사연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아 중증·고난도 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병원과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정부 차원 규제 혁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