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2024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 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

지난해 분만 건수는 늘었으나 분만기관수는 전년보다 약 5%(23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산부인과 분만 기피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건강보험 제도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발간했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분만 건수 약 3% 증가에도 분만 기관 약 5% 감소...자연분만 줄고 제왕절개 증가

2024년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 진료비는 116조 6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92조 6495억원, 약국 24조 25억원으로 각각 전체 진료비의 79.4%, 20.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외래 진료비는 51조 6977억원(44.3%), 입원비는 40조 9518억원(35.1%), 약국 24조 25억원(20.6%) 순이었다.

2024년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처치 및 수술료 19.4%, 진찰료 17.4%, 검사료 16.9% 순이다.

2024년 질병군 범주별(DRG) 총 진료비는 2조 1323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16조 6521억원)의 1.8%를 차지한다. 청구건수는 2023년 107만 3천 건에서 2024년 111만 1천 건으로 3.5%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2023년 1조 8786억원에서 2024년 2조 1323억원으로 13.5%가 증가했다.

2024년 분만 건수는 23만 6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분만 기관수는 445개소로 전년(468개) 대비 4.9%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2개, 조산원 1개가 늘었지만, 종합병원에서 1개, 병원급에서 4개, 의원급에서 21개 기관이 줄었다. 자연분만 건수는 2023년 8만 3337건에서 2024년 7만 8382건으로 6.0% 감소했다. 제왕절개 건수는 2023년 14만 7173건에서 2024년 15만 8544건으로 7.7%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 결과에 한 산부인과 교수는 "고액 배상 판결과 소송 위험, 그에 반해 낮은 저수가 등으로 분만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남은 분만 의사들의 업무과중과 사법리스크 부담은 심해질 것이고, 분만 기피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4만 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를 차지했다.

2024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 3308개소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8261개소(75.8%), 약국 2만 5047개소(24.2%)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수 구성비는 의원 3만 6685개소(46.9%), 치과 1만 9383개소(24.8%), 한방 1만 5317개소(19.6%) 순이다.

2024년 말 요양기관 인력은 48만 7994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은 45만 2117명(92.7%), 약국 3만 5877명(7.4%)이 종사 중이다. 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2만 739명(26.7%), 상급종합병원 9만 1401명(20.2%), 의원 7만 5194명(16.6%) 순이다.

2024년 말 직종별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간호사 4.9%, 한의사 2.3%, 약사 및 한약사 1.9%, 치과의사 1.6% 순으로 증가했다. 의사의 경우 4.7% 감소했다.

2024년 보험료부과액은 84조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74조 6196억원(88.7%), 지역보험료 9조 5052억원(11.3%)이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 4124원이다.

2024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 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다. 급여비는 87조 5774억원으로 진료비의 75.3%를 차지했다.

2024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8만 8391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했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 7475원으로 전년대비 5.3%가 늘어났다.

2024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다. 노인(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한편, 2024년 약제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대체로 증가 추세였다. 주사제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증가폭이 가장 큰 종별은 의원으로, 주사제 처방률은 2023년 14.1%에서 2024년 14.7%로 약 0.6%p 증가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23년 41.1%에서 2024년 45.0%로 약 4.0%p 증가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소폭 감소(0.04%p)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