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상진료 마치고 간호사 진료지원·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이형훈 2차관, 의료정상화 따른 변화 설명…비상진료체계 단계적 종료

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응급의료 중 일부를 살리면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진료 등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형훈 2차관은 “지난 20일 1년 8개월간 유지되어 오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8~9월 간의 전공의가 복귀하고 진료량은 회복되는 등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는 만큼 그간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진 모두 피로감을 느끼던 비상 진료 체계의 체계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필수 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일상 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도 장시간 누적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구조 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간호사 진료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일부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국민 중심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이번 건정심에서 그간 비상진료 체계 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 오던 건강보험 자원과 지원과 응급의료 체계 지원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한다.

이형훈 차관은 “이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수습되어 감에 따라 비상 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한시적인 국가들은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며 “전문의 중심의 중증 응급 진료 체계를 의지하고 배후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정규 수가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비상진료 체계의 종료 후에 연착륙을 추진하려 한다”며 “아울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성에 따라 환산지수 연계 재정을 활용해 현재 저보상된 병의원의 행위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계속 완화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더불어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위해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요양비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비록 지원되는 재정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는 거동이 불편하나가 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연속성 높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삶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