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계속…“심평원 정보공개확대해야”

국회가 노후화된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장비 신고·관리와 관련 이같이 요청했다.

최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를 신고받고 관리하고 있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도 지자체 등록정보를 연계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특수의료장비의 8411대 중 약 38%가 10년 이상 노후장비”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정도면 의료현장에서 상당수가 이미 성능저하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 의료장비가 노후화되면 영상품질이 저하되고, 재촬영도 잦아져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2024년 국민의료 방사선 평가 연구 결과 CT 검사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 방사선 검사 중에 3.8%에 불과하지만 피폭 선량 비준이 무려 67%에 달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여전히 병원별 보유 장비 수만 공개하고 장비 스펙이나 제조연도가 전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한 병원을 선택할 기본 정보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장비허가, 품질관리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평원이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의료 제공을 위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스펙과 제조연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그 내용(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정보)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데이터 공개를 대비해 많은 업데이트를 해 놓았다. 현재 정보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CT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된 장비에 비하면 최근에 나온 기기는 5110여 채널 정도인데, 채널 숫자가 많을 수록 찍는 스피드가 빨라 환자가 받는 방사선 양도 적다.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가도 차등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심평원과 학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