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검체검사 제도개편 추진에 강력 반발

“협의체 약속 어긴 진료현장 의견 배제...필수의료 붕괴 초래” 경고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당시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공식 문서로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10일 “정부가 또다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이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구조다.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게 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적한 ‘검체검사 과당경쟁’과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의 문제는 수탁기관 간의 내부 경쟁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즉 복지부에서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 구조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의협은 “수가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해온 대다수 의료기관을 마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주체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진료 과정상 위탁검사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절차임에도 제도개선 필요성만을 강조해 의료기관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을 위·수탁으로 분리해 청구할 경우, 환자가 이중 결제를 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혼선, 청구시스템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발주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수십 년간 검체검사 제도 문제를 방치해 온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 한다”며 “게다가 발주한 연구결과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은폐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즉시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적 행정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