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30%

의료중심 요양병원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간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돌볼 역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2030년까지 500곳(약 10만 병상)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며, 입원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고도·최고도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이들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중증 환자 수용 능력, 병실 구조(4인실 기준), 간병 인력 배치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질 경우,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 수준인 간병비는 60만~8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객관적 판정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간병인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24시간 돌보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처럼 3교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휴가까지 고려하면 4인실을 위해 간병인 5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약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이용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이달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