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 진통 예상

500곳 선정기준 놓고 중소요양병원 반발 지속

정부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 대상의 간병 급여화 선정 방안‘에 대한 중소요양병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병상수 기준의 선정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서 막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026년 200개, 2028년 350개, 2030년 5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임을 제시한바 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전체 입원환자가 아닌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 내외로 설정한 상태다.

이와관련, 중소요양병원 모임(이하 중소모)은 18일 정부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를 강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반대 한다”고 밝혔다.

중소모는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중 500개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불공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병 병원을 환자가 선택하게 하고 △환자가 선택토록 하고 있는 경기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외되는 병원과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시 정부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병원을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모든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환자도 혜택 받는 경기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병지원 대상도 우선 의료급여 환자부터 간병비를 지원하고 차차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홀에서 학계, 언론계, 의료계 전문가, 요양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