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원급 의료 공급 관리기준 없는 것이 사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급의 의료공급 관리 기준이 없다는 김선민 의원의 지적에 동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87조원이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원을 넘어섰다”며 “가입자 수와 고령화처럼 불가피한 요인 외에도 병상 수와 요양기관 수 같은 정책적으로 관리 가능한 공급 요인이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를 인용해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1% 늘면 진료비가 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상은 만들면 결국 채워진다는 의료계의 속설을 수치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래 진료비 또한 인구 10만 명당 의원급 의료기관이 1% 늘어날 때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네 의원이 늘면서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8년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병상 수는 감소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은 오히려 늘었다”며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하는 계획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5천여개 증가했고 의사 수도 1만 3천여명 늘었는데, 관리 기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공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 수와 의료기관 증가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구조 조정 등으로 병상 관리 기준을 조금씩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공급 관리 기준이 없다”며 “급여 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와 검토를 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 증가 요인뿐 아니라 공급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의 의료기관 관리 정책이 강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