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유급·제적 조치 철회” 촉구…투쟁 불사 경고

김성근 대변인, “징계성 대응 아닌 자율성 존중으로 사태 해결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정부 측에 의대생 유급·제적 조치 방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만약 실제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력 행사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의 이유 있는 수업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유급 및 제적 통보로 겁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실한 의료정책과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성 대응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교육부가 대학별 학칙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각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의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 지원 중단 등의 위협 속에서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분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의 자율성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육부에서는 무조건 수업을 강행하라는 교육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 여건 마련과 대학 자율성 존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은 국가에서 강제 징용된 존재가 아니다. 학생과 교육자들은 불의에 맞설 권리가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대생들의 정당한 외침을 정치적 판단이나 징벌적 조치로 짓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그간 요구해온 정상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며 “현 정부가 과오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한다면, 의대생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각 대선 후보 캠프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부실 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