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인도적 해외지원 확대…국산 제품 우수성 홍보

70여개국 국내에 마스크 지원 요청…지원기준 적합한 국가부터 순차적 지원

정부가 마스크 인도적 해외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은 현행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7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오전 세종3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산 마스크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위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개다. 정부는 이들 중 인도적 지원기준에 적합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 공급 대상 국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야 한다. 또 국내와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국내 상황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구매해 해외지원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등을 통해 공급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 최종 승인 후 해외에 공급하게 된다.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경우,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 범위 내에서 계약 일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 한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출업체를 선정해 해외 정부와의 계약체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외국 정부의 공식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인도적 목적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 요청에 의한 수출 사전승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본 후에 순차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한다.

이의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 공급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