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호해야할 의대생 제적 압박 부당하다”

김성근 대변인, 28일 브리핑 통해 학장-총장 측에 유연한 대응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부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휴학계 미승인 등의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대학들은 등록 시한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적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제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적을 압박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제적에 대한 여부를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의대생 휴학과 제적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법무팀과 법제이사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대생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요청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뢰를 찾으려면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를 멈추고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대생의 제적 조치는 의정간 큰 갈등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의사회 등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 의사 면허를 걸고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각 지역의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고, 이를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다만 공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의대증원 등 사태에 대한 해결에 의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도 많다.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