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부 말장난 그만...의대증원 실패 인정하라”

김성근 대변인,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의대정원 3058명 복구 비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하는 정부의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의대증원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측에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단 이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라는 단서가 달렸다. 즉, 의대생 미복귀시 증원했던 5058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조건부로 3058명으로 하자는 것이지, 결국 5058명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과하고 재정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단순 의대정원의 수가 아닌 교육의 방향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24학번, 25학번이 겹쳐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라며 “의대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전공의, 의대생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의대생은 공부를, 전공의는 수련을 원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정간 신뢰의 문제로 이를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압박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 달라”며 “의협은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움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