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3월말 복귀시…“의대 정원 2024년 기준 유지"

의대생 미 복귀시 총장들이 건의한 조정 방안 철회

정부가 올해 3월 중 의대생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당초 예정된 5058명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우선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정 방안을 무효로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조정 방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KAMC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 5일 의총협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 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3058명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사실상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학한 의대 20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환경에 따라 이를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 환경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의과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안을 내놓았다. 지역과 필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서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의대협회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의학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우선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이 이달 중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뒤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의대생 복귀의 걸림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학 총장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또한 더 이상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