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움직임에 우려 표명

정부에 환자안전 기준 적정한 업무범위 논의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근거없이 확대될 경우 환자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 이라며,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한다며,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하고,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 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이는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정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