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추진, 의료계 대화 노력 계속”

국회 서면질의 답변…의대증원 ‘원점논의’ 가능하나 필수패키지는 ‘계속논의’

복지부가 그간 수립·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의료계 대화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등을 인용하며 원점재논의 의향을 밝혔으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의료개혁특위서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의료개혁(김미애 의원) 및 의정갈등(남인순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정부 입장이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의료개혁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조속한 논의·발표 필요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를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는 이미 이행단계이다. 또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전공의 수련 혁신 등에 쓰일 30조원 재정 투자 계획도 구체화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병원협회의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으로 예정된 실행방안 발표가 지연됐으나, 현재는 병원협회가 다시 참여해 특위 논의가 정상화됐다”며 “2차 실행방안에 담길 지역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등은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이므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 특위 논의 등을 통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의정살등 해결을 위한 새 의사협회 집행부와 소통 및 계획 △의료계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차관 및 주요 간부들이 병원계, 환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폭넓게 만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의료계 등 일부에서는 공개적 만남에 소극적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의정 모두 의료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또한 의대증원과 관련 “지난 1월 10일 권한대행 모두말씀, 교육부·복지부 합동 브리핑 등으로 2026년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비록 의정 간 공식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월 10일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필수의료패키지의 경우, 의료계 내에서도 찬성하는 과제(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도 포함돼 있으므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