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의대생 학업 복귀 최선 다해 달라”

전국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의대 교육 정상화해야"

"휴학 강요는 범죄 행위…엄격하게 학칙 적용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이 설립된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학생·학부모·교수 등 학교 구성원 전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했다. 수업 불참은 물론 다른 학생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작년 10월 현장 의견을 존중해 대학 판단하에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총장들께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으며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어렵게 용기를 내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 달라"며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자 엄격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복귀와 함께 의대 교육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과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교육을 멈춘 적이 없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1년이 넘도록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 개인적으로도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올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향후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복귀하는 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총장님들께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 학부모님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