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하며 2차 의료개혁·전공의 복귀 추진”

상급종병 구조전환 ·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선 ·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등

복지부가 올해에도 비상진료체계와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실손보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2차 실행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는 건강한 복지 국가를 비전으로 약자 복지, 의료 개혁, 맞춤형 돌봄 안전망, 그리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4대 핵심 과제로 정했다”며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체계 정상화와 의전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주요 현안사항 중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개혁 △의료정상화를 추진 등 의료개혁 관련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대체인력·당직지원,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응급의료행위 보상 등 비상진료·응급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증·응급의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실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중증·응급 중심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각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한 2차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기피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정상화’를 표방하는 대표적 업무로 전공의 복귀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들었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를 포함해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는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모집 등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과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 수급추계 구조 마련으로 추계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