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압도적 ‘찬성’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남원 장수 임실 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엇보다 의료계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 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분석됐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높아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으로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