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 정상화’ 호소…복지부는 비상진료 만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입장밝혀…2025년 의대증원 중단 요청도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를 환영하면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에도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국민 일상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국회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각각의 입장을 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탄핵안 가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됐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해 몰아 붙이며 6개월만 지나면 이긴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며 의사들과 전쟁을 해 왔다”고 그간 행적을 짚었다.

계엄령을 깃털처럼 여기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잡한 의료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일고의 노력도 없었으며, 의료농단으로 인해 붕괴된 의료 생태계 역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정치권에 “지금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됐다.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그리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에게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없이 충동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려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탄핵안 가결 후 이뤄진 ‘국무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긴급지시를 전달하고, 주요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취약계층 한파 대비 및 재난 대비 시설 안전 점검 등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등 현장소통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령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