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때까지 전공의 모집 중단 촉구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밝혀

연세의대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전공의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의 전공의 모집은 의료계의 파괴를 지속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연세의대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의 중단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두 배가 넘게 될 휴학한 학생과 새로 들어온 학생에게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그 이후의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의료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증원과 이른바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료 파괴의 시작으로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졸속 의대증원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연세의대 교수들의 입장문은 “내란수괴를 처단하고 내란의 시작인 의료파괴를 되돌리자”로 시작됐다. 교수들은 “교육, 과학, 의료는 윤석열 정권이 철저히 파괴한 영역이었고,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파괴는 전 국민을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한 현저한 위협이었다”며 “12월 3일의 친위쿠데타 계엄령선포 이전부터 내란은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단언했다.

또 교수들은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를 복구할 능력이 없는 함량미달의 정권이 눈을 돌린 것이 의료였다”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일련의 정책이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 기반부터 훼파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인의 연합을 조롱하고 위협하며 악마화함으로써 파괴하는 것이 내란이었다”며 계엄령 포고문에서 유일하게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을 직접 처단대상으로 언급한 것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지금의 혼돈이 의료을 겨냥한 정부의 계략에서 시작되었기에 내란의 상징인 의료파괴를 멈추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그 회복도 시작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