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내란 수괴가 벌인 의대증원, 이제 주워담을 때”

국회에 윤석열 및 교육부·복지부 장차관 책임 물어달라 요청

의대교수들이 비상계엄으로 그 문제가 확실해진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6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의비는 “지난 3일 밤 우리 국민은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수시간 만에 시민과 국회의 용감하고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불법적 비상계엄 조치는 무위에 그쳤다”며 “지난 2월 6일 이후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이미 계엄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며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휴학신청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3일 계엄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한데 의대교수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의비는 “차마 환자를 떠날 수 없어 사직과 휴진을 지속하여 실행할 수 없었던 의대교수들은 마음 한 켠이 무너져 내린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자행한 의학교육 위기, 의료대란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악화일로”라고 짚었다.

전의비는 △국민에게는 비상계엄에 짓눌린 것과 마찬가지인 전공의·의대생을 생각해 줄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정치인들에게는 윤석열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을 끌어내리고 책임을 물을 것을, △의대 총장과 학장들에게는 윤석열 겁박으로 진행된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의대 지망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2025학년 의대증원에 편승하지 말 것을, △교육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정책들을 거부하고 망가져버린 의학교육과 의료계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의비는 국민에게 “지금도 비상계엄에 짓눌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공의, 의대생을 생각해 달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을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셔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을 막아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벌여 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증원 강행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지망 수험생·학부모들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강행한 의대증원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들이 늘려 놓은 의대증원에 편승하겠다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며 “비상계엄조치가 해제되어 평화를 찾은 것처럼 불법 의대증원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의대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에게 “무분별한 의대증원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땜질 의료정책은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며 “그들의 의료개악 정책들을 멈추고 원점으로 되돌려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의비는 오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윤봉길의사기념관까지 행진하면서 의대증원·의료개악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