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대다수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한국경제학회, 38명 경제학자 설문조사 74% 단계적 증원 찬성·24% 2000명 동의

경제학자 대부분이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증원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가 19일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8명 중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동의했다.

과반인 74%는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24%는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9명(24%)는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 1명(3%)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84%)는 응답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비 관리, 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7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