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개선 착수

환자 참여 활성화 인센티브 고려,시범사업 참여군 대조 분석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모형과 수가 개선에 착수한다.

환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적정 본인부담금 수준 및 부과방안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최근 공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조-운영과정-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환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적정 본인부담금 수준 및 부과방안도 이번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일차의료기관 참여 및 만성질환 치료·관리 서비스 개선, 케어 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도 도출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별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아울러 환자, 일차의료기관(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지역 단위의 평가를 시행하고, 중앙정부의 사업 운영과정 등을 평가한다.

특히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결과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자 및 일차의료기관 사업 참여도, 서비스 충실도 및 적정성, 케어 코디네이터 모형 적절성 및 효과성, 치료·관리 지속성, 환자 자가관리 행태 및 조절률 개선, 사업 운영체계, 지역 거버넌스 등 시범사업 목표에 기반한 전반적·체계적 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모형, 수가 등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보요양급여비용 등 개정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 의료비 절감 및 의료 전달체계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