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내과

공지사항판

제목	정부 · 서울의대 비대위 의대증원 동상이몽
작성일	2024-10-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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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서울의대 비대위 의대증원 동상이몽 장상윤 수석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강희경 서울의대비대위원장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수 있는 정책 필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함께하는 첫 의정 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각각 참여했다. 장 수석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로,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고 설명하자 객석에서 거짓말이라는 반발이 곧바로 나오기도 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에 대해서도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학교에서 학습권 유지가 되는 걸 전제로 허용하는 것이 휴학이지, 정책에 발발해 일시에 모든 학생이 휴학하는 건 개인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객석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GDP 대비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현재 건강보험료의 1.6배를 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했다. 그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25∼64세 인구의 연간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에 60만 원, 2040년에 136만 원, 2050년에 201만 원으로 예상한다"며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보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은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 정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일단 멈춤을 촉구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우리가 뭔가를 좋게 하고자 할 때는 다들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단 멈추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은진 교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에는 동의한다. 용기는 있었지만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가 떠났던 것은 한국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책무감이 없었던 친구들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환자를 봐야 하는데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잘못했다고 낙인 찍고, 싸우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며 "양보를 해야겠지만 믿을 수가 없다. 믿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와 토론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오늘 희망의 싹을 봤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의료계에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토론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수석도 제정신이 아닌걸로 봐서 40명쯤으로 늘려야겠다. 늘리면 하나쯤은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죠. 물론 과학적 근거는 있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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