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내과의사회 “정부 의대증원 즉각 중단하라”결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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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22 07:18 |
| 조회수 | 145 |
내과의사회 “정부 의대증원 즉각 중단하라”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정부 현실 직시해 의료대란 해결 시급 정부 필수의료패키지 등 탁상공론...현 사태 책임자 문책 필요 내과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중단과 의료대란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대한민국 의학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교수들이 번아웃에 이르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증원 발표 이후 대한민국 의료가 백천간두 끝에 내몰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아집과 독선은 미국 등 선진국도 부러워한 한국 의료를 무너뜨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력 양성은 체계적이고 정립된 교육 인프라와 중장기적 관점 아래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대통령 아집와 자존심을 세우려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패키지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 방안의 경우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는, 오판과 궤변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증원한 의사를 필수의료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은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을 완전히 말살할 것”이라며 “정부는 ‘낙수효과’를 바라지만 물이 흘러넘쳐도 받아낼 그릇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만성적 저수가 정책으로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손실되고 신규 유입 인력의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겹쳐 벌어졌다”며 “즉 다각적 분석과 의료계와 협의, 낮은 수가를 개선하는 재정 순증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해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에 귀 기울여 꼬일 대로 꼬인 오늘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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