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정원 논의 상설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언론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중 과반을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 주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면서 의료계에 논의 합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