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10년 새 2배 증가한 121조원

의료급여도 11조원으로 증가…“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의료이용량 관리”

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1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분석·공개했다.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조5000억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원, 2015년 69조5000억원, 2016년 78조2000억원, 2017년 83조7000억원, 2018년 93조3000억원, 2019년 103조2000억원 2020년 102조8000억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조5000억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도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23억원, 2016년 6조7375억원, 2017년 7조1157억원, 2018년 7조8070억원, 2019년 8조5900억원, 2020년 9조489억원, 2021년 9조7679억원, 2022년 1조3343억원, 2023년 1조1969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