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126조 편성…의료 5대 핵심분야 지원

전공의·의대 4000억 · 필수의료 3000억 · 지역의료 6000억 · 안전망 2000억

정부가 내년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을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에도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45곳에서 93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공의·의대 지원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

기존에는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8개 과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정부는 9000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교육비 등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8대 필수과목의 전공의, 인턴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와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필수과목 전공의를 가르치는 대학병원의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4600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도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은 수가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수가가 반영될 수 없는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재정에서 지원한다”며 “전공의 같은 경우 수가에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재정에서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1500명가량 늘면서 정부는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330명 증원하는데, 이에 예산 260억원을 쏟는다.

기존 45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수준인 93곳으로 확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응급헬기는 9대에서 10대로 확대하고, 출동 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확대한다.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에 25억원, 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쏟는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지역의료 확대에는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 운영비에는 1000억원을 쏟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지방 종합병원 등과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전문의에게 각종 수당과 주거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뜻한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늘렸다. 필수 과목 의료진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연구·개발(R&D)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2000억원).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산업에 관한 예산도 편성됐는데,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8428→9927억원)하며,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조원 예산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 신규) △한국형 ARPA-H(701억, 206억 증액) △글로벌 R&D(1976억, 616억 증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108억원)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16만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그외에도 ‘저출생·고령화’를 위한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14만→20만명, 25~49세 남녀), 영구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 신규 지원(640명) 등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수급자 보장성 강화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000원→1만2000원)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15% 또는 30%→10%)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