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도 7.09%…최초 2년 연속 동결

고물가·고금리 및 안정적 재정운영 고려…필수의료 투자는 지속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 중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

내년도 건보료가 7.09%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동결된다.

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이 이같이 의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7조원이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1조 2000억원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등에 우선 사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